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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라는 정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부터 필요한 서류, 신청 자격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
(신청자 직접) -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신청자)
- 시술 의료기관 방문하여 지원결정 통지서 제출
- 난임 시술 시작
- 시술비 청구 시 난임시술 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신청자 > 보건소 or 시술의료기관 > 보건소) - 보건소에서 청구서류 확인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 시술종류 | 1회당 최대 지원금액(지원상한액) |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2023년 7월부터 지원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해당 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모든 난임 부부는 회당 20만원~110만원까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45세 이상이면 지원금이 약간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2가지입니다.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와 난임 진단서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확대
1)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존 |
변경된 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모든 난임부부 |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 가구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 중위소득에 해당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 (임신 성공을 위한 시술선택권 보장)
| 기존 | 변경된 내용 | |||
국가형 |
신선배아 동경배아 인공수정 |
1~9회 1~7회 1~5회 |
신선배아 동경배아 인공수정 |
총 22회 |
서울형 |
신선배아 | 1회(추가) | ||
기존에는 난임 시도 횟수도 시술별로 신선배아는 10회, 동결배아는 6회, 인공수정은 5회 이내로 지정되어있어서 선택의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시술별 횟수 제한 없애 최대 22회 범위안에서 난임부부가 원하는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은 지원통지서를 시술받는 병원에 제출한 후 시험관 시술을 진행할 때 그날 그날 결제할 때마다 시험관 시술 지원 금액에서 차감한 후 본인부담금 10%정도만 결제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신청자가 보건서에 청구하는 방식,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보건소에서 시술 의료기관으로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시술비용이 정말 비싼편이였는데 이렇게나마 난임부부분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지원이 안되었을 땐 난임 시술조차 엄두를 못내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을 점차 늘려갈거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이 정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